건축심의 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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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연합뉴스
ㆍ작성일	2007-09-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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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개선 대책 발표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 대책`은 성냥갑 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건축 관행을 바로잡아 도시 경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맡겨뒀던 아파트 건설에 서울시가 나서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를 설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라고 정책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우선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인 건축심의를 통해 디자인 개선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론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건물에 대해 용적 률.층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개선안 핵심내용 = ▲동별 디자인 차별화 ▲높이 다양화 ▲탑상형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상층.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로 나눌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1천가구 또는 10개동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체 동 수의 30% 이상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짓고 가구수의 최소 10%는 높이(층고)도 다양 하게 하도록 했다.
성냥갑 모양의 판상형 건물 외에 탑처럼 솟은 탑상형도 짓고 높이에 따라 저층 연도형(도로 옆으로 늘어선 형태),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등을 섞어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층수를 차별화하고 한 동(棟) 안에도 평형이 다른 가구나 복층형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벽면의 30%는 발코니로 쓰지 못하고 벽으로 남겨 아파트 모양이 단조롭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구별 발코니의 크기가 지금보다 작아지게 된다.
주상복합건물도 최근 들어 十자, X형, Y형, V형, T형 등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 심의때 색다른 디자인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거주를 기피하는 아파트 저층부와 고층부도 각각 필로티나 화단을 조성하 거나 경사형 지붕(옥상의 절반 이상)을 도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물탱크실이나 엘리베이터실 등의 옥탑 구조물도 튀어나오도록 설계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강등 하천변이나 큰 공원 주변 등에는 탑상형 아파트만 짓도록 해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고 하천.공원 쪽에는 테라스형 주택등 저층형을 유도해 수변 공간 의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저층부에 높이 5ｍ 또는 2개층 이상의 필로티를 만들거나 하천변에서 봤을때 건물로 가려지지 않는 곳의 비율(개방지수)이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축심의때 주변 건물의 높이, 지형등 환경도 함께 살피고 그동안 정면과 뒷면 등 2개 입면(수평에서 본 건물 모양)만 심의하던 것을 4개 입면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폭 20ｍ 이상의 주요도로에 맞닿은 상업용 건물은 보행자를 위해 지금보다 도로 반대쪽으로 3ｍ 들여 건물을 짓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의 공원, 공개공지도 도로나 인근 단지 등과 연계되도록해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건축주의 정당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건축심의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 하고 8월 이미 발표된 친환경 건축 기준도 건축심의 때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 향후 계획 =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단 건축심의를 통해 반영된다.
시는 이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 기준을 완화해준다 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건축물을 조금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시가 심의하는 대형 건물(높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 만 적용되지만 곧 자치구에도 이를 시달해 따르도록 할 예정이어서 소형 건물까지도 확대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법을 개정, 우수 디자인을 도입하면 용적률, 높이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상이다.
다만 건설업계나 재개발.재건축 주민 입장에선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이 같은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덩달아 뛸 우려도 있다.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