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밥그릇 싸움’···저질 미술품 양산

환경조형물, 시각공해로 전락
“공공미술정책 도입 시급” vs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

도심의 환경조형물이 환경공해물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11조에는 연면적 1만m2 이상의 건물에 건축비 0.7%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승인신청만 338건, 이중 승인 후 설치된 조형물은 111건으로 96억 7천만원에 이른다. 한 작품당 1억원 내외의 비용을 들여 조형물 하나를 만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환경조형물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조형물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처분할 수도 없는 근본이유는 그럴만한 규정조차 국내법상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판미디어팀 김찬동 팀장은 "환경조형물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는 다르게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환경 개선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들의 창작활동도 저하시켜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이미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좁은 바닥에서 소위 ‘밥그릇 싸움‘하느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들 사이에서도 환경조형물을 주로 취급하고 설치하는 작가들은 따로 존재하며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규율이 존재하는 상황인만큼 그들이 환경조형물 관련 제도개선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더욱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대다수가 현재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극에 달하다보니 건축주와 제작자 사이에 브로커까지 생겨나 가격담합은 물론 이중계약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정작 제작자는 원금의 20~30%만을 받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결국 작품의 예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가들은 물론 관련단체에서 수년간 제안한게 바로 ‘공공미술정책‘이다. 국가차원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공공기금으로 투명하게 환경조형물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같은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역시 "공공미술정책을 도입해야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골자로 한 ‘공공미술심의위원회(가칭)‘ 설치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공미술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 환경조형물을 서울시 문화과에서 심의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등의 분산업무로 인한 비효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건축주와 제작자의 환경의식 고취와 더불어 더 이상의 환경조형물이 ‘시각공해’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두가 환경조형물 본래의 취지를 되새겨볼 시점이다.
ⓒ환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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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관련 칼럼------------------------------------------------

[문화는 넘치는데 예술은 없다]

을유년 첫날 새벽 경남 남해의 ‘해오름 예술촌’. 폐교된 한 초등학교에서 영상과 음악이 어울린 해맞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주인공은 컴퓨터 아티스트 정순남 씨.
해돋이는 해 뜨기 전 어둠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 더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이 예술촌의 테라스와 운동장 가장자리를 서성이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윽고 건물에 내건 스크린 위에 ‘빛과 소리’ 영상작품이 투사되고 이것은 사위가 밝아질 때까지 계속됐다. 해가 바다에서 미끈 빠져나오기 직전 다섯 개의 북소리가 한껏 고조되다 멈췄다. 이때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투사되던 일출 영상도 서서히 사라졌다. 우리는 2층 카페에 올라가 함께 갈탄 난롯불을 쬐고 차를 마셨다. 황금빛 햇살로 공기가 점차 따뜻해졌다.

해오름 행사의 이런 좋은 기억 속에 새해 우리나라 문화계에 관련된 소회를 펼쳐 본다. 하나는 문화권력을 경계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많은 문화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됐다. 문화에 대한 주목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문화관광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가 되기도 했다. 다행스럽다.

그러나 조심할 것도 있다. 문화 분야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추동력이 민간 분야의 그것을 압도한다. 정책, 돈의 조달과 집행,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서 ‘담당자’가 큰 힘을 행사한다. 그 과정에서 ‘아류적 발전’과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도시개발이나 조각공원, 공공미술을 보자. 이를테면 우리나라 조각공원은 거의 유원지 수준이다. 잘 들여다보면 건축, 조경, 미술, 공학의 각 분야가 따로 놀고 그것들의 조악한 조합일 뿐이다. 총체적 디자인이나 책임자의 비전과 철학이 녹아든 프로젝트, 컬처럴 엔지니어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예술 일반과 문화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료들이 세우고 집행하는 정책은 효율성 위주로 맹속으로 달린다. 그런 가운데 행정 실무자가 들러리 위원회를 내세워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위원회 기술’, ‘발주 기술’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한다. 찢어 나누고 써버리는 것. 운영예산도 프로그램도 없이 거창하게 짓고 나서 쓰지 않는 문화시설, 전문가 채용 없이 고가로 구입한 뒤 팽개친 장비. 전문가의 양식과 장인성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이젠 반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술을 보는 시선의 문제다. 나라 전체에 떠도는 담론이 있다. 문화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젠 하나의 화두이자 정책구호이며 거의 강박이다. 이는 ‘문화콘텐츠 진흥’과 ‘문화산업 부국론’으로 나타난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과 게임산업, 디자인, 정보기술(IT) 강국, 그리고 최근 부쩍 드세진 ‘한류’ 열풍이 그것이다.

예술의 각 장르는 통틀어 기초예술이란 이름으로, 이른바 문화콘텐츠의 펀더멘털이란 논리 속에서 겨우, 희미하게, 형식적으로 옹호될 뿐이다. 그러나 예술이 점차 문화예술이라는 복합명사로, 그 문화예술이 다시 문화콘텐츠라는 말로 대치되면서 예술 자체로 얘기되는 기회가 줄어든 점을 주시해야 한다. 무용성과 무위와 침묵 그리고 비평과 전복으로서의 예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문화는 장사가 되지만 예술은 장사가 안 된다. ‘겨울 연가’는 돈을 벌지만 반 고흐는 굶어죽는다. 새해에는 이런 현상이 무얼 의미하는지 깊이 새겨 봐야 한다.

성완경 미술평론가·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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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술품], ‘공공미술품’ 겉치레 벗어나야..

‘건축물 부설 문화예술장식품’이란 게 있다. 일정규모(연면적 1만m², 층수 10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현행 0.7% 이상. 단 건물의 소재지, 종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만큼 돈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준공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제도는 19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전국 대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설치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747점에 515억원 상당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작품당 평균 6900만원꼴이다.
우리 미술시장의 거래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515억원이면 아마도 그에 맞먹거나 상회하는 액수로 추측된다. 그만큼 작가와 중개인이 눈독을 들일 만한 큰 ‘먹을거리’ 시장인 셈이다.

문제는 이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건설업계 또는 군납 비리와 맞먹을 정도의 타락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심한 것이 작품 제작비에 관련된 음성적이고도 만성화된 부정, 이른바 ‘꺾기’식 가격 담합과 리베이트 관행이다.

도시미관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의 평판은 좋지 않다. 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억지춘향식 설치가 대부분이고 ‘문패 조각’ 같이 획일적이고 요식적이다. 작품 내용도 우리의 생활정서와 오늘의 문화감각에 맞지 않는 장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촌스럽게’ 엄숙하고 고압적인 것들도 흔하다. 시각공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금년은 이 제도가 만들어진 지 꼭 20년이 되는 해다. 이 제도는 애초에 외국 제도를 우리 현실에 어설프게 이식한 데서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았던 것이고 오늘의 폐해는 상당 부분 여기서 기인한다. 적어도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건축주측의 문화적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재원이 정말 공공적이냐는 문제다. 셋째는 관리 프로세스의 문제다. 요컨대 제대로 된 공공미술이 가능하려면 그 돈의 출처에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하고 관리 프로세스도 투명하고 공공적이며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를 만들면서 그 재원 조달의 책임을 민간쪽에, 즉 건축주쪽에 떠넘겼다. 또 심의 제도가 있지만 요식 절차일 뿐이고 작품의 사후관리도 없다. 이 제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공청회도 없었다. 부양 능력 없는 애비가 자식을 낳은 꼴이다.

지금 우리의 ‘건축물 부설 문화예술장식품’은 도시의 문화적 품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획일성과 내용의 건조함으로 인해 오히려 문화후진국임을 드러내는 낯 뜨거운 진열품이 돼버렸다.
이제 이 제도의 문화적 위선과 부끄러움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 놔두면 계속 악화되는 것, 그리고 그 방치는 그 제도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와 정부의 무능을 드러낼 뿐인 것, 그것이 바로 이 제도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새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미술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논란이 우리 미술계의 자정능력과 새 시대에 걸맞은 철학을 보여주는 품위 있고 생산적인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이란 개념은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 제도의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문화칼럼] 발췌
글: 성완경 / 미술평론가·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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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1%미술품]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의 영안실 전면에는 조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 조각 작품이 하나 서 있다. 재일 설치미술가 최재은의 ‘시간의 방향’이란 작품이다. 높이 13.5ｍ짜리 거대한 원뿔이 비스듬히 기운 형상인데,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지상에 떨어진 푸른 눈물 한 방울이다. 망자(亡者)를 떠나보내는 의식(儀式)의 상징성을 살리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영안실의 우중충한 분위기도 밝게 한다.
서울 삼청동 입구 ‘더 레스토랑’의 경사진 지붕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빨간색 티셔츠의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다. 미국의 세계적 조각가 조너선 보롭스키의 작품 ‘걷는 여자’다. 또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옆에는 느릿느릿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해대는 키 23ｍ 몸무게 7ｔ짜리 초대형 철제 거인이 서 있다. 역시 보롭스키의 ‘망치질 하는 사람’이다. 거리에서 만나는 뜻밖의 풍경을 통해 행인들은 잠깐이나마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난다.

환경조형은 1995년 개정된 문예진흥법에 의해 제도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 때 건축비의 1％ 가량 조각 또는 그림을 구입해 건물 안팎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래서 ‘1％ 미술’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성공적 사례도 적지 않게 낳았지만 부정적 지적도 따랐다. 브로커를 낀 몇몇 작가들이 환경조형 작업을 독점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건축주가 이중 계약이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현상도 잦았다.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정실에 얽힌 선정 등이 겹치면서 거리의 흉물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부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 개별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건축비의 0.5%를 내게 해 기금으로 적립하고 공공미술센터가 이 기금을 관리하며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공적 조형물이라면 정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민간에서 돈을 걷겠다는 것이냐는 이야기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나눠 먹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조형물을 심사한다면 그게 결국 그거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김태익 (조선일보 논설위원 tikim@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