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국가계약법>금액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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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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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국가계약법>금액범위에 대하여..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지자체의 금액관련(2000 ->5000만원)만 표기되어있어 공사계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으로서 단일견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내용(물품, 공사, 용역 등)과 무관하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으로 공사계약에서 포함됩니다.

[출처]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 작성자 조달전문지<www.prom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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