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4 [ 헌재 판결후의 세계정세와 한국전망 ]

25/ 4/ 4 [ 헌재 판결후의 세계정세와 한국전망 ]

오만한 엘리트주의와 백인우월 파쇼와 반이민 반무역의 미국우선주의를 위한 전형적인 거짓말로 천조국(국방비1000조)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나토 탈퇴+기후협약탈퇴, 관세전쟁 등)종말을 맞고 있네요.

글로벌 세계화를 없애고 WTO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반세계화에다 MAGA를 외치며 패권국가의 힘의 논리만으로 블러핑을 남발하는 세기의 이단아 트럼프.

애국주의 뒷돈의 기독단체와 극우집회 뒷배로 디지털 문맹인들 대다수가 허황된 입벌구에 속아 잘못뽑은 미국이나 내란쳐서 탄핵당한 한국의 트럼프놈 -

어차피 경제폭망에 딴세상이 될 대한민국.

한국은 앞으로 10년이상은 무역수지 적자에 국가총부채가 GDP의 약2.5배 넘는 가계부채 세계1위와 국가,기관부채의 정책적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수천억이상의 국유자산과 국가재정을 축내고는 정권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호위호식하는 기재부 모파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스와프로 환율방어 등)

부동산에 묶인 PF자본들을 트리거로 환율과 금융의 하이 리스크 부작용으로 혁신은 없는데다 레그시 기술 제조업까지 경제파탄으로 이어져 경제 불황속에 물가만 치솟는 앞으로 십수년간 스태그풀레이션를 겪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무너져 IMF 치명타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로 경기회복 동행지수가 98이하로 자력갱생이 불가할 정도의 경제 지표 하락의 불황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 앉는 15~20년간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필연적 결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10석렬과 국짐당 핵무장 허세에다 북한,소련 파이팅에 "민감국가지정"으로 앞으로 미국과 국가와 기관으로서의 경제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한미동맹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지요.

유일한 수출 희망이든 방산산업 등 받을 엄청난 경제타격과 관세와 방위비 청구 등 해결이 쉽지얺은 미국리스크가 될것입니다.

더구나 자원빈국으로 수-출입 의존 높은데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과 상호(보호)관세, 베트남 맥시코 등 주변국에도 파급되어 우회 수출까지도 차단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강달러 고물가에 묶인 부동산 위기의 가계들과 망해가는 골목상권, 중간재 수출 중소기업, 망해가는 롯데와 중대형 건설업체들..

선박 조선업과 일부 K방산업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이미 빼앗긴 신성장 산업들, 반도체와 철강, 전기차 등 중요 기간산업들과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의 수출 대기업들이 미국-중국에 밀려 마진없이 하락하는..

매년 소도시 규모의 인구감소와 노인천국인 40%대에 이르는 고령화 나라에서 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율 거의 1%대에서 마이너스시대로 국력은 반토막됩니다.

어대명으로로 정권이 바뀌어도 내-외부 요인이 함께 뭉쳐진 경제 시스템의 폭망이라 아무리 복구를 서둘러도 10년이내에는 결단코 국민이 잘먹고 잘사는 새역사는 창조는 될리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속 위안화 절상과 원화폭락이 환율과 물가폭등에 미래 먹거리까지 없으니 GDP경제복구는 10년이상 경쟁력없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운명 앞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30년이상의 후일- 연금고갈 등 복지가 거의없는) 다음세대의 가난은 피할 수 없고 차세대의 기대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제상황도 100년전인 1925년 버금가는 전세계 경제가 가장 심각한 침체를 가져온 경제위기가 올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과도한 투기불안정, 위기의 금융시장, 보호무역주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세계 대공황의 시작은 과거의 한 예가 아닌 앞으로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도 관세 폭탄에 미국 주식시장 거품붕괴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로 15년간 이어진 악몽들을..

현재의 미국 트럼프 리스크가 중심이 되어 그대로 밟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윤두창처럼 트럼프도 똑같이 말바꾸기 장난질로 중간선거 무시하고 패권주의를 앞세운 부채 9조달러를 돌릴 관세폭탄으로 세계무역 질서를 흔들것이란 것은 자명합니다.

여기에 인종과 민족차별 백인우월 자국 우선주의에 민족주의로 히틀러처럼 반민주의 독주체제로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 큽니다.

전세계가 맞서 들고 일어나 보복관세와 상호관세로 글로벌 분쟁의 교역 붕괴로 EU,일본,중국과 신흥국중 재정 파탄의 징조만 보여도 글로벌 금융붕괴의 트리거는 될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연쇄반응과 동맹국들의 국채 매도로 이어질 경우 미국 국채 몰락과 증시거품이 꺼지는 증시폭락으로 이어질것이다.

그러면 그물망의 자본시장 붕괴로 역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을 불러와 그 안에서 99% 100년전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의 데자뷔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일어나는 우리 내부의 정치혼돈속에 헌법이 유린당하는 비민주적 폭거를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요?

법으로 망가뜨린 법치, 검사독재의 내란정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는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변질돼 국민분열의 정치대립으로 사회를 갈라놨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재판소까지 국민불신의 헌법기관으로 변질되어 가는 형국으로 법원에다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등 패거리 조직으로 양분되었고 ,

광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됐고, [ 광장 파시즘 사회 ]로 정치, 경제, 사회가 서로 죽고 죽일듯이 권력과 손잡은 극단세력은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하는 혼탁한 국론분열이 일상화 되었지요.

(( - 나는 과거 미문화원 검거때처럼 친미 군사 파쇼타도, 독재정권 파쇼타도를 외치고 87년 6월항쟁에 돌맹이로 최루탄에 맞섰던것은 오로지 장충단체육관에서 간접선거(87년까지)가 아닌,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소망으로 [직선제]개헌의 직접선거와 민주쟁취를 위해 피흘리고 목숨던지던 80년대 운동권에 파시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 그 시절의 열정을 [흉내]라도 낼듯이...

지금의 극우세력들은 [문재인 이재명 빨갱]의 냉전시대 좌익'빨갱이' 파시즘을 외치다 남-북한 경제차이로 내란수괴의 안보 선동에 '간첩','반공'구호가 약해지자..

[한미일]군사동맹의 친미를 위한 "시진핑 욕해봐"식의 "혐중"을 이용한 '중국타도'를 조직화하여 파시즘 사고로 이끌고..

성조기-태극기부대 파시스트들, [친미찬양]을 위해 친중에게 먹힌다는 현대판 저주로 악마 이재명 타도까지 파시즘을 형성해 진영논리만 부추겨 언론동조를 확산시키는 이러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재정위기에 방위비 삥뜯는 미국이 한국의 절대적 안보라니? 미국의 속국이 아닌데도..

미국의 개입과 미국법에따라 처벌까지 바라는 굴욕적 노예근성과 식민지근성의 알고리즘에 포획되어 파시즘적 증상을 보이는 이들..

-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들, 비판의식 없는 인간들. 사리분별력 없는 인간들, 파시즘에 맹종하는 인간들, - 이들이 끌러다니는 이데올로기 즉, 파시즘을 극복하는 방법 : 자존심을 갖고 살자 ))

'나라 망조'의 징조는 역사서에 수차례 기록된 바, 과거를 보면 현재를 예측하듯.. 지도자를 잘못뽑은 대가로 치르는 피할수 없는 숙명이 되겠지요.

이같이.. 탄핵불복의 내전같은 국론 분열은 IMF보다 심각하게 말라가는 경제파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지요.

이러니 결론은 내부 못지않은 외부적,국제적 요인이 더 크겠지만.. 뭐든 무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10년이상은 '각자도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국내 경제폭망의 비극적 내용을 담은, 인문학은 비전공자이지만 사설 기고에 가까운 주접글입니다.

초딩톡, 고딩톡 다하지만 다같은 재경 '경상도'사람들의 구성원인데.. 톡의 정치의견은 둘째치고 문해력과 안목차이로 고딩톡에서 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티키타카로 자꾸 부딪치게 되니,

여러 문제를 찾다가 이렇게 한때 대학강단에 나가며 미술대학 전공서적(도벽@환경도예-제3도예연구소 발행)을 출간했던 기분?으로.. 또 홍대 대학원 석사 논문 쓰는 기분으로 여러 정세들을 분석해서 꼼꼼히 한번 적어 본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도예가 이재삼 기고글]로 검색하면 관련언론, 잡지, 신문, 협회에 관련 전문인으로 20건 이상의 '원고료 '청탁받아 쓴 기고글'들도 볼 수 있으니 참조바라고..

구차하게 일방적인 톡방글로 올렸다고 무시 말고..

미국친구도 있는 동기들 위해.. 헌재 판결후의[세계정세와 한국전망]에 대하여, 복잡한 이 시국에 한번쯤 읽고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긁적여 본 글을 올려봅니다.

[25년 4월 6일] 지난 톡방에서 정쟁후 소감?한마디..